기후변화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파와 양배추 재배농가에 대규모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판매한 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에 대해 총 1천203억 원의 보험금을 전국 2만700여 농가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수입 감소까지 함께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가별 과거 생산량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보전한다.
올해는 양파와 양배추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었다. 조생종 양파는 159억 원, 양배추는 122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농가당 평균 보험금도 양파는 1천123만 원, 양배추는 1천64만 원에 달해 가격 급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상당 부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가격이 상승한 가을배추도 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단순한 재해보상을 넘어 기후와 시장가격 변동이라는 이중 위험에 대응하는 농업경영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지역 농업인들에게도 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관심사다.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시설대파의 경우 완주군이 신규 대상지역에 포함됐으며, 사과는 장수군이 가입 대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또 가을배추와 가을무는 가입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는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 농업경제 안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소득이 안정되면 영농 지속성이 높아지고 농자재 구매와 지역 소비도 유지돼 농촌경제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 무안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한 농업인은 "예상치 못한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보험금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보리와 복숭아, 포도, 단감, 마늘, 중만생 양파 등도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사과와 배 등 5개 품목을 신규 추가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해 정책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변화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콩과 고랭지 배추·무 등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