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유송열 의원(무주)이 정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제외된 것은 반도체 산업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유치했다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력을 생산지 인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재 전북이 신강진~신해남~신장성~신정읍~신계룡을 연결하는 5개 권역, 21개 노선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포함돼 도내 전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군도 345kV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원택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도지사 직속 민관합동 TF 설치,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추진 반대 등을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공약을 실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직속 '주민 대변 송전탑 갈등 대응 민관합동 TF' 즉각 출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전국 단위 사회적 공론화기구 설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용인 국가산단 재검토와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은 송전선로 갈등 해소를 넘어 새만금 반도체 산업 육성과 RE100 전북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전북이 더 이상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에 머물지 않고 미래 산업을 키우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무주=김정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