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재정 혁신에 착수했다.
전주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시민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유지하는 대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관련 실·국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재정과 회계, 세무, 법률, 행정, 시민소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정 운용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에 이어 전주시 재정 현황과 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2조504억원에서 올해 2조4451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은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등 특정재원이다. 올해 의무지출은 1조1746억원으로 자주재원 1조163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말 지방채 잔액은 6841억원, 관리채무비율은 2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104개 대규모 시설사업에 필요한 시비도 1조7604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훈 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선 9기 첫 결재 사항으로 결정하는 등 재정 개혁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조 시장은 "재정 위기는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업은 철저히 지켜 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