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현)는 10일(화) 오후7시 남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햇빛소득마을의 정책적 의미와 지역의 실행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민이 에너지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소득과 공동체 복지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의미를 살펴보고, 여주 구양리와 완주 서봉마을의 현장 사례를 통해 남원시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석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재생에너지특별위원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 햇빛소득마을의 정책적 가치와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통제하는 지역공동자산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발전 수익을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한 사례로 마을 주민 무료 점심 제공, 행복버스 운행, 마을잔치 및 주민 나들이 지원, 경로연금 지급(70세이상 월5만원, 75세이상 월10만원) 등 다양한 공동체 복지사업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남원시 9개 마을의 조건부 선정을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5대 실행과제로 ▲지역자산과 사업부지 발굴 ▲예비마을 상시 육성 ▲주민 자부담 및 지역금융 지원 ▲햇빛소득마을 선정 이후 사업화 전담체계 구축 ▲주민 소유권과 공동체성 유지·관리를 제시했다.

이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단순한 공모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전사업과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현 남원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은 “남원시 9개 마을이 조건부 선정된 만큼 이제는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햇빛소득마을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는 이번 세미나가 시민과 전문가, 남원시 담당 공무원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남원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과 시민참여형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