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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의 4배 가깝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1년 ‘지적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지적공부(토지·임대 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413㎢이다.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4배에 가까운 11.3㎢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이유는 간척 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 때문이다.
공유수면 매립(公有水面 埋立)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로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 바다, 강, 하천 따위의 수면에 흙, 모래, 돌 등을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남 영산강 주변(1.7㎢)과 경기 시화호(11.0㎢), 인천 국제여객터미널(0.6㎢) 등의 매립이 지난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0년 동안 국토 면적은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2011년 10만33㎢에서 10년 동안 380㎢가 늘었다. 이는 여의도의 131배에 달하는 규모다.
간척사업이나 매립 등을 통해 실제로 면적이 넓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토지 면적이 늘어난 지역은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최근 10년 새 137㎢ 증가했다. 여의도의 47배에 달하는 면적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4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간척 사업 등이 불가능한 철원(93㎢)과 인제(24㎢), 양구(14㎢)에서 크게 늘었다.
국토부의 발표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대장 등을 복구하면서 지적공부 면적이 증가한 점을 파악할 수가 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보면 산림·농경지는 2% 줄어든 반면 공장·학교 용지 등 생활기반 시설은 23%, 도로·철도용지 등 교통기반 시설은 19% 늘었다.
전, 답, 임야는 각각 2.9%, 6.2%, 1.5% 감소했고, 대지, 도로 등의 잠재적 경제자원은 각각 18.2%, 18.5% 증가했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다.
소유자별로는 국·공유지와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늘어났지만, 개인소유 토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토지의 공공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친 결과인 것이다.
가까운 우리 지역에 새만금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년 동안 이어져온 대한민국 최대의 공유수면 매립 및 활용 프로젝트이다.
바다를 메워 우리나라의 지도를 바꾸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 프로젝트인 새만금개발.
30여 년 전, 대한민국은 국토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정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였고 그 계획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온 국민이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원하고 있고, 그 성공을 위해 국가적으로 단합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 새만금은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 몽골 유럽까지 진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틀이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핵심 물류거점 도시- 새만금’
새만금에는 새만금신항만, 새만금신공항, 새만금철도 등의 사업들이 계획되고 착공중이다. 이 모든 계획으로 새만금이 동북아 핵심물류 거점도시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새만금이 항만, 공항, 철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새만금을 생각하니 벌써 부터 가슴이 설렌다.
또한 새만금은 이미 한중경제협력지구로 지정되어있다. 동북아시대를 넘어서 글로벌 전초기지로서의 새만금에 대한 온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시행을 기대해본다.

/김혜란
편집위원
전주지역아동센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