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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윤석열 정부, 브레이크 없는 막무가내식 인사”
서주원 기자
입력 2022.07.05 17:28
수정 0000.00.00 00:00
- 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조교 갑질 의혹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원칙 없는 인사 대참사의 종착역은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 측근 지인인사, 법무부 장관 보은인사 등 인사검증 자체가 무의미하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그런데 송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4년 회식 자리에서 제자들의 외모에 상중하를 매겨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대기업 규제에도 반대하는 재벌옹호자로 알려져있어 공정위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검증이 무슨 소용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기준부터 마련하고,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막무가내로 임명 강행한 국세청장, 합참의장, 교육부 장관은 모두 자진 사퇴시켜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무리한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핵심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쌍두마차로 내세워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에서나 있던 일"이라며 "민간정부에서는 유례가 없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태다.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대통령 측근 지인인사, 법무부 장관 보은인사 등 인사검증 자체가 무의미하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그런데 송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4년 회식 자리에서 제자들의 외모에 상중하를 매겨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대기업 규제에도 반대하는 재벌옹호자로 알려져있어 공정위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검증이 무슨 소용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기준부터 마련하고,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막무가내로 임명 강행한 국세청장, 합참의장, 교육부 장관은 모두 자진 사퇴시켜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무리한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핵심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쌍두마차로 내세워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에서나 있던 일"이라며 "민간정부에서는 유례가 없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태다.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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