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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거주수당 지급 여부 관심 집중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8.25 17:36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가 지방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은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곳이다.

도가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한 거주수당 소요 재원 분석 결과, 해당 지역 주민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지급이 적합한 것으로 추산했다. 고위험지역 세대 수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필요 예산은 총 742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고위험지역 주민에게 거주수당으로 지급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지만 기금의 현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향후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북도와 11개 시·군에 2022년·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2058억원이 배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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