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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열흘 앞둔 도내 작업장의 체불 임금이 240억 원에 이른다는 고용노동부 통계가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은 28일 최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 규모는 242억여만 원으로 근로자 4,219명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이 1612명에게 줄 임금 86억 4086만 701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다음이 군산지청으로 1391명에 84억 9300여만 원, 익산지청이 1216명 월급 71억 5000여만 원을 못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아직 조사 중인 사안 2000여 건까지 합하면 체불 임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내달 8일까지를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근로감독관 비상 근무를 시작했다. 체불 임금 집중지도는 건설업·청년·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 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실시한다. 또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지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도하는 한편, 근로 개선지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고 한다.
특히 올해 체불 임금 규모가 커진 데는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 침체 기간이 길어진 데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부는 추석 전 2주간(8월 29∼9월 8일)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 예방)를 집중지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와 노사의 새로운 해결 방안 찾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