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해 지자체 주도의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제도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등 민·관 협업 추진 △규제개선 과정에 도민 참여 확대 △기업 관련 규제애로 발굴·건의 및 개선 성과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도는 올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과 규제개선 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에 노력해왔다 또 기업 등 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과 해결을 위해 도내 기업 22개소를 방문했다.
아울러 도민이 규제개혁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생규제 공모를 통한 과제발굴, 도민참여단을 활용한 의견수렴 등 민·관 협업으로 656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42건의 규제 애로를 개선하는 등 도민이 원하는 방향의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도는 향후에도 강화된 규제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파급력과 개선 효과가 큰 기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의 성장과 경제활성화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도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며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있는 기업·소상공인을 적극 방문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