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34억 원을 반납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에 따르면 현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최초 배정된 국비 34억 원의 집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조달청을 통해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주시, 장애인부모단체는 국비가 환수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관리 규정 예외 인정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시설계 절차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전북도 자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예외 규정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에서 “현재 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9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재활 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000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중증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염원이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 면서 “12월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나머지 병원과 센터의 모델이 될 것이다. 어렵게 진행된 사업인 만큼 개원과 건립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