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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시설 나온 홀로서기 청년 사회 정착 지원 강화해야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11.20 18:21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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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등 양육시설을 나온 청년들이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 퇴소자는 만18세가 넘으면 보호시설에서 나와 사회생활을 하도록 규정된 법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생활 적응은 쉽지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다. 정부는 이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월35만원-40만원으로 증액))과 공공임대주택 제공, 자립준비 청년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사회 물정에 어두운 탓에 지원금을 효과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부채만 느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9월부터 11월 실시해 최근 발표한 시설 밖 청소년(19세∼29세) 자립준비 실태조사는 매우 충격적이다. 조사 대상 3104명 중 50.0%인 1555명이 ‘죽고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2명 중 한 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여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605만1000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립 수당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지자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천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난색을 표한다. 정부와 지자체 도움을 받은 이들이 행정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연락 두절(2020년 23.1%)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 자립 지원 전담 공무원을 올해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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