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21일부터 2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0억 원(1.6%)이 증가한 4조 5,732억 원이다.

교육청은 △학력 신장 정책 집중 지원 △유보통합 등 신규 교육 현안·수요 및 정부 시책 반영 △기초학력, IB프로그램 확산 등 ‘10대 핵심과제’ 지속 추진 △교육발전특구·교육 특례 사업 발굴 운영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1일 오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전 부위원장은 “도내 103개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중 37개교는 교사, 42개교는 교육공무직원, 24개교는 교사와 교육공무직원이 병행하여 사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별 운영이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인지물었다.

이에 대해 유정기 부교육감은 사감 직종 채용과 그 비용의 문제, 소규모 지역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명하며 “관련 예산을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과 인력 수급 문제를 반영한 기숙사 운영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감 역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별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부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학교폭력 심의 업무 과다와 심의 지연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교사들을 지원하고, 지나친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도 교육청의 교권 보호 문제를 짚었다.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관련 연수 및 심리치료 등 교권 보호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유정기 부교육감은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 지원 체계를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전북의 교사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한 교육청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에 초·중등교사 정원이 260여 명 감축 예정”인데, 이에 대해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은 들어 보았는지, 그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은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부교육감은 “교사 정원 배정 기준의 문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교권 강화와 교사 정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권 보호 정책과 안정적 교사 수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학생 교육권과 교육 활동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