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비상시국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80여 개 단체가 연대한 민주주의 수호의 날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이 19일 11시 전주 객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이끌며,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통해 신기술 실증 및 신제품 출시를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전북은 특구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며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 12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등 3개 실증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관련 규제법 개정과 더불어 투자 유치(약 587억 원), 도외 기업 유치(3개사), 특허출원(26건), 특허등록(21건) 등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LNG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 규정 개정을 통해 LNG 내압용기의 이격거리를 완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기존 380km에서 700km로 2배 가까이 증가시켰다. 또한,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5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LNG 상용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수자동차 초소형 분류 기준을 신설, 제작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전기소방차는 300L 용량의 물탱크와 35m 길이의 소방호스를 장착해 협소한 공간에서 초기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2020년 8월 지정된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수소 운송용 용기 제작, 소방차 물탱크 개발 등을 추진했다.

소형선박의 경우 3톤, 7톤, 9톤급 총 3대를 제작 완료했으며, 충격 및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탄소복합재 적용을 통해 기존 대비 경량화(20% 이상) 및 강도 상승(약 2.8배)이 검증되면서 구조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운송용 용기는 실증을 마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복합재 적용으로 기존 금속재 저장용기 대비 저장량 증가 및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용기(450기압·450리터) 대비 저장량을 570리터로 확대하고, 1회 운송량도 200kg에서 300kg으로 증대할 예정이다.

소방차 물탱크의 경우 실증 완료 후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을 통해 2023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기존 대비 소화수 저장 용량이 13% 증가(3,000L → 3,400L)하면서 출동 효율성이 향상돼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2023년 4월부터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실증이 진행 중이다. 고소차 등 특장차에 배터리 대신 수소용기 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도 기존 배터리 대비 3배 이상의 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사업은 2025년 하반기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2024년 9월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실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행 건강식품 관련 법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등재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및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6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도내 혁신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전북 규제자유특구 혁신네트워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공모 절차 안내, 2026년 신규 과제 실증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논의 등이 이뤄졌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