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불참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우산업전환 및 지원법’을 비롯한 농업 민생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법안 심사가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농식품부가 농업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반헌법적 발언(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규탄과 최근 정국 상황을 이유로 여당이 소위에 불참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법안 심사에 불참하는 것은 농업 민생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농업 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한우산업전환 및 지원법에 대한 대안을 1월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입법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만 들릴 뿐, 정부 여당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농업 민생 4법은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농민들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 실패가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농업 민생 법안 심사 거부를 강력 규탄하며, 농업계와 협의해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하고 한우산업전환 및 지원법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천호 의원의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사죄하고, 농업 민생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민들은 새해 영농 준비로 희망을 품어야 할 시기에, 내란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실망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법안 심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