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놓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공공건축, 주거복지, 병원동행, 분산에너지, 공공심야약국, 수상태양광 등 실생활 밀착형 사안에 대한 개선과 정책 추진이 촉구됐다.

공공건축과 주거복지센터, “전북도 자체 인프라 구축 시급”
이병도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공공건축 정책이 단순 건설사업이 아닌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결정짓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건축물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수요와 공간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공공건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북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 현실을 언급하며, 전북 주거복지센터 설치의 시급성도 제기했다. 그는 “주거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라며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처럼, 복잡해지는 주거문제에 대응할 공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자·1인가구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전면 확대해야”
정종복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병원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병원동행서비스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전북의 1인가구 비율은 37.7%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며 “기존 일상돌봄 정책의 일부로 운영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등 선도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병원동행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라며, 고령층과 1인가구 대상의 독립적이고 확대된 서비스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전북형 분산에너지 전략, “이젠 중앙 의존 넘어야”
서난이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전북이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 탈락 이후 별다른 후속 대응 없이 손 놓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 자체의 비전과 실행계획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는 에너지 자립은 물론, 지역 소득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농촌형·산단형 등 맞춤형 모델 설계와 에너지 협동조합 도입, 햇빛연금 모델 검토,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북형 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 의존형이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약국 접근도 생명권이다”…공공심야약국 확대 촉구
강동화 의원(교육위원회)은 전북 도내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그는 “전북 14개 시군 중 5개 군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전무하다”며 “응급실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심야약국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실태조사, 지정 기준 수립, 약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도민 건강권 보장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중단 아닌 철회로 명확히 해야”
국주영은 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던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모호한 중단’ 표현을 즉시 철회로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주민 반발로 공론화 첫날부터 좌초된 이 사업이 여전히 사업 허가권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공식적인 사업 철회와 발전사업 허가권 반납을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도민 82.6%가 반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용담댐은 도민 80%의 식수원이며, 이 사업은 경관 훼손뿐 아니라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정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