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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더민주전북혁신회의, “불평등 투자 강요 중단” 미국 규탄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9.23 17:35 수정 2025.09.23 05:35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의 대규모 현금 투자 요구와 불평등한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70조 원)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 1인당 1천만 원의 빚을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동맹을 빙자한 경제적 예속이자 기만적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며 “미국이 불평등한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동맹 훼손이자 경제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정부에도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재협상 △협상 과정의 투명 공개 △자본 유출 대비 안전장치 마련 △국회 동의와 국민 합의 기반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이 강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한미동맹만이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들도 동참해 목소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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