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통령실은 25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금융 관련 조직을 불안정하게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원래 개편안에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소원을 별도 신설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권 반발과 여야 갈등 심화 우려 속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금소원 신설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금융권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후반기 국회에서 재점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