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설립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최근 5년간 도이치모터스 및 관계사에 1,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기업군에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대규모 대출을 내준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두 은행은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오토월드㈜, 도이치파이낸셜㈜, ㈜도이치아우토 등 4개사에 총 1,213억 원을 대출했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533억 원, 수협은행이 680억 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828억 원가량이 미상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로 보면 수협은행은 총 9건의 대출 중 4건이 상환됐고, 나머지 436억 5,200만 원이 아직 남아 있다.

기업별 대출 잔액은 ▲도이치오토월드 286억 원 ▲도이치모터스 100억 원 ▲도이치파이낸셜 30억 원 ▲도이치아우토 20억 원 등이다. 농협은행 역시 도이치 계열 4개사에 총 16건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농어민과 어업인을 위한 금융기관이 주가조작 혐의 기업에 과도한 자금을 공급한 것은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부실이 은행의 건전성에 전이될 경우 협동조합 금융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여신 심사 기준 강화와 리스크 분산 의무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주가조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군에 수천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특혜에 의해 오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성이 핵심인 농협·수협마저 예외가 아니라면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