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운반 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절도 사건이 경찰 수사로 사실로 확인되면서,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거세게 제기됐다. 반복적인 절도 행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전주시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품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집중 지적했다.
경찰은 직영 인력 11명, 대행업체 직원 57명 등 모두 68명을 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이후 리싸이클링타운 반입량이 즉각 증가한 점을 들어 “그동안 상당한 양이 조직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주시 재무모델이 추정한 유가물 매출 146억 원과 실제 신고 매출 78억 원의 큰 차이도 문제로 들었다.
리싸이클링타운이 자체 산출한 9년 누적 손실 추정액은 103억 원에 이르지만, 경찰이 확인한 절도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실제 피해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수년간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재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경찰이 전주시에 전달한 공문에서 일부 대행업체 직원들이 불법 관행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확인된 점을 문제 삼으며 “개인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묵인 내지 방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즉각 내부조사를 통해 계약 해지·징계 등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 방식의 후진성도 도마에 올랐다.
원주시·여주시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청소차량 GPS를 활용해 수거 경로와 업무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반면, 전주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전주만 뒤처져 있다”며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순 절도 문제가 아니라 관리체계 전체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전주시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한다는 각오로 재활용품 수거·운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