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만 누릴 수 있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2월 4일부터 전 국민에게 확대된다. 전국 229개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면서 모두의 카드로 불리는 K 패스가 사실상 전국 단일 교통복지 제도로 완성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서울에서 그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 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일반 이용자는 최대 20퍼센트, 청년과 저소득층은 최대 53퍼센트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다. 다만 국비와 지방비 매칭 구조로 운영되면서 일부 지방정부가 참여하지 않아 지역 간 혜택 격차가 존재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에 따른 교통복지 차별은 사실상 해소됐다.

미참여 지역이었던 지방정부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며,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주민들이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K 패스는 카드사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회원 가입과 카드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적용되며,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더라도 동일하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K 패스를 통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 감축과 교통 혼잡 완화라는 정책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확장된 K 패스가 교통복지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