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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과방위원들 ˝국민의힘, 국회 복귀해야˝…AI·민생 입법 정상화 촉구

김경선 기자 입력 2026.07.13 17:30 수정 2026.07.13 05:30

"상임위 공백 길어질수록 국가 경쟁력 저하"…3대 메가프로젝트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상임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과방위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국가 미래전략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생각이 다르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AI와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고속도로와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 심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들은 "국회가 멈추면 AI 투자와 연구개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세계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만 제자리걸음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토론과 표결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과 AI 경쟁력 강화, 국가 미래전략 추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울=김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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