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중심 의료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남원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를 향해 "8년째 미루고 있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애향본부, 국립의전원유치 남원시민연대는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수도권 중심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한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남원에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오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정부 스스로 내놓은 국가 정책마저 흔드는 무책임한 행보"라며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정부가 2018년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계속 몰리고 있지만 지방은 응급·외상·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같은 의료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지방소멸을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원은 정부 정책에 맞춰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등 모든 준비를 가장 먼저 마친 지역"이라며 "이미 준비를 끝낸 지역을 외면한 채 또다시 정책을 뒤집는다면 정부의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의전원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교육과 실습, 수련, 연구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뤄질 때 진정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완성된다"며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한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남원에 구축하는 것은 지역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수도권 중심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정책으로 전환할 것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한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남원에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단순한 지역 현안 제기를 넘어 수도권 의료 집중 해소와 국가 공공의료 체계 재편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경고라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