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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AI 부정행위 파문… 법조인 선발 신뢰 흔들

송효철 기자 입력 2026.11.19 12:56 수정 2026.11.20 12:56

예비 법조인 선발 공정성 도마… 시험 관리체계 개선 시급
만점자 의혹 수사 지속… 추가 부정행위 조사·제도 개선 요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적발되면서 예비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과 법조계 신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리트 만점자를 둘러싼 AI 부정행위 의혹에 이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확인되면서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찰과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리트 만점자인 이진우 씨는 AI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일 공개 검증을 예고했으나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과 별개로 제기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 씨가 실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지난 7월 치러진 리트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적발됐다.

경기 수원의 한 시험장에서 20대 수험생이 감독관의 사전 검사 당시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이후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시험을 치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수험생 측은 최근 부정행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시험점수를 취소하고 4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첨단기기의 소형화로 기존 육안검사 중심의 감독체계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은 일반 소지품과 구별하기 어려워 사전 검사만으로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쉽지 않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적발된 사례가 전체 부정행위의 전부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추가 부정행위자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미 감독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리트는 단순한 입학시험이 아니라 장차 법률과 정의를 다룰 예비 법조인을 선발하는 첫 관문이다.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기회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법조인 양성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이 정직성과 공정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시험 관리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감독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시험의 적발 현황과 감독기록을 점검하고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무고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법조계의 신뢰는 법조인을 선발하는 과정의 공정성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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