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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지역 숙원 법안 줄줄이 밀리는 이유가 뭔가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1.03.30 18:27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광주·전남의 숙원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이 발의 160일 만인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학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반면 전북도민의 염원인 공공의대법과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은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이후 한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전남·북의 정치력 차이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형동(경북안동·예천)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법)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반대하면서 경북에는 국립의대를 세우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다. 전북정치권은 이와 상관없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의 올 상반기 처리를 위한 여야 설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설득하기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낙관할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야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시기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태지만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인들의 셈법에 따라 지지와 반대가 갈리기 때문이다. 그게 정치의 속성이고, 정치인들의 무기다. 전북 현안이 밀린 이유도 아마 그 같은 정치력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광주·전남은 여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동향이고 수적으로도 전북보다 훨씬 많다.
반면 전북은 초·재선 의원이 전부다. 그게 전남·북 정치력의 한계다. 이런 때일수록 타당한 논리 개발과 ’주고받는‘ 당근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 밀당이 가능한 까닭이다. 전북정치권의 성숙한 정치력 개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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