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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동서 2축 도로 일부 구간의 관할권을 달라는 ‘행정 구역 결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산시의 거센 반발과 함께 새만금 통합관리를 구상하는 전북도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김제시의 이 같은 요구는 올 초 대법원이 분쟁 10년 만에야 판결한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 결정을 근거로 하는 듯하다. 김제시가 요구한 동서 2축 도로는 2호 방조제에서 심포항까지 관내를 관통하는 16km 구간이다.
이 짧은 구간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저의는 향후에 이뤄질 정부 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임이 분명하다.
군산시는 김제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풀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불쑥 내민 저의가 의심된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새만금개발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입장도 김제시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들 양 기관은 새만금을 분리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보다는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행정 구역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자치단체 간 싸움에 끼어들어 어느 한쪽의 손을 선뜻 들어 주기가 거북스럽다. 결정 후 밀어닥칠 후폭풍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김제·군산·부안을 아우르는 광역시 건설에 나서야 한다. 그게 최선의 방안이고, 그래야만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미래도시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