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비율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간접노무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접노무비율 상향으로 그동안 간접노무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건설현장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19일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이 개정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같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1.41%p, 건축공사는 4.9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0%p, 건축공사는 0.4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노무비율이 크게 상승한 배경은 조달청이 제비율 산정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제비율이란 개별제품에 대해 원가산정 시마다 간접비를 계산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도록 당해년도의 간접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간접비는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가 포함된다.

실제 조달청은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제비율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제비율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이번 제비율 발표는 이에 따른 조달청 후속 조치다.

건협은 조달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공정률 80% 이상 400여 개 현장의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율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번 간접노무비율 상승으로 지난달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신뢰성 제고 방안' 발표 후 괴리가 컸던 각종 공사비율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말 조달청은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상반기 시설 자재가격을 지난해 하반기 대비 평균 3.98% 올렸다.

반기별 자재가격 상승폭 중 근래 최대치를 기록한 배경 또한, 시설자재가격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시설가격 민ㆍ관 협업 전담팀이 자재와 시장시공가격 품목의 가격을 별도로 검증한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단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상승 조치에도 여전히 제비율은 현실과 차이가 있어 이번 기회에 계약예규 상한 비율을 17%로 높이고 단계적인 현실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시장가격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 산정에 반영하여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조달청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정교한 실태조사 등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