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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지평선산단 내에 초대형 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제 백산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비상대책위는 21일 김제시청 앞 도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장은 김제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 건강, 재산권을 수탈해 가는 혐오시설이자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최고의 주범"이라며 "이에 우리 김제범시민대책위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은 상품이 아니라 나쁜 것"이라며 "처리장 건립으로 인해 농축산물 붕괴, 경제적 피해는 기본, 부동산 가격 폭락, 수십년 쌓아온 지역 브랜드 추락, 경제수익 감소 등 김제지역이 입게 될 피해는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장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상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지평선 농산물 브랜드 몰락은 물론 종자 강국을 표방하면 설립한 민간육종단지도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김제시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면서 김제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전북도와 김제시가 처리한 지평선 산단 부지계약 특수조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부지계약 특수조건에는 '폐기물 매립고 10m를 50m 변경해 주기로 한다', '지역주민 동의서 미 징구 상태를 해결해 준다', '폐기물 매립장 세부설계 변경 시 가능하게 해준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 이 계약 조건을 무기로 폐기물 업체는 김제시와 전북도를 쥐락펴락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계약 조건을 근거로 삼정 ERK는 폐기물 처리구역을 전국 단위로 늘리는 설계 변경신청서를 5차까지 내고 처리물량도 6배로 늘린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만약, 애초부터 특혜조항까지 포함 업종 영역을 넓혀서 공고를 냈더라면 부지를 비싼 값에 매각할 수도 있었을 테고, 전북도와 김제시는 삼정 ERK 손에 놀아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2심에 임하는 전북도 자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상대측은 대형 로펌을 포함한 소속 변호사 7명을 붙인 반면 전북도는 달랑 1명을 붙여 소송에 임했다. 또 전북도가 준비한 증거자료가 상당수 부재로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다.
한편 지평선산단에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삼정ERP는 전북지역 포함 전국 모든 폐기물 쓰레기를 10년간 매립할 예정이다.
허가 신청 면적은 4만8,996㎡(1만4,800여 평), 매립고 지하 35m, 지상 15m, 처리물량 111만6,900㎥(약 126만3,000톤)을 매립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폐기물 톤당 가격이 30~100만 원까지 다양하며, 업체는 여기서 10년간 벌어들일 금액이 대략 6,8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