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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입생 미달 사태로 존폐기로에 선 지방대학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재정 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의 대학 무상교육을 정부에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노조와 교수노조는 지난 27일 전북도청 앞에서 대정부 기자회견을 열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서열화 등으로 대규모 신입생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존폐기로에 몰렸다”며 “단기적으론 경영난을 타개할 재정 지원 확대와 중장기적으로는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초·중·고교와 같은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 수준을 진단해 위기에 처한 대학은 ‘위험대학’으로 지정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폐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계적 대학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대책’에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복안이나 대학 당국의 입장을 보면 교육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지원금 지급 규정이 까다로운 탓에 ‘지원대상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 첫째 이유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경영난이 가중되고,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면서 결국 폐교로 이어질 우려가 큰 탓이다. 또 교수노조 등이 내세운 ‘무상교육’은 교육적 가치관이나 국민 정서로 볼 때 공감할 수 없는 비현실적 주장이라 생각된다. 대학교육은 초·중·고와 같은 인격 수양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인 학문 연구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대한 혈세를 매년 대학에 쏟아붓는 일에 국민이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급하다 해도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대학교육 문제를 대책 없이 주장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대학 당국의 현명한 대안 마련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