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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대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산·학·연 커플링사업이 성과도 따지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전북도가 지난 2년간 (2018∼19년) 추진해온 주요 민간보조사업들을 감사한 결과 밝혀진 사실로 취업률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산·학·연 커플링사업은 지난 2007년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학생 취업 알선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368억 원이 투자됐다. 도는 전북대를 비롯해 군산대와 전주대, 원광대 등 도내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지원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 후 구직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14년을 지나면서 취업률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은 위수탁 업체들의 편법 운영에 막혀 갈수록 저조해지면서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문화재 돌봄사업이나 식생활교육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모 대학의 무자격자 교육 진행 등이 편법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도 않은 회의로 회의 수당과 발표 수당을 빼먹는 몰염치한 행위가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것이다.
실제로 목조문화재 관리업체로 선정된 A사는 전체 관리 대상 목조문화재 255건 중 253건에 대해 흰개미 모니터링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243건 관리를 맡은 B사는 고작 8건에 그치면서 놀고먹었다. 이 두 업체에 지원된 돈은 39억 원이다. 이 돈이 형식적인 보조금 정산서 한 장만으로 업체 손에 넘어간 것이다. 혈세 낭비의 현장이자 즉시 바로 잡아야 할 행정의 병폐다. 집행된 보조금의 즉시 환수와 집행자 처벌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