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이 폐기물 처리장 설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제 지평선산단 현장 부지를 방문해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농어촌으로 몰려드는 폐기물 사태로 전국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8일 폐기물 처리장 입주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제 지평선산단 폐기물 처리장 현장 부지를 방문해 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한 김제시 농업계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폐기물 처리장 부지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과 박흥식 전농의장, 범시민대책위 및 사회단체장, 백산농협 강원구 조합장을 비롯한 김제지역 10개 농협 조합장이 참석했으며,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전국 폐기물 상황 설명과 지역 농민대표의 발언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실태와 김제시 관내 1000ha 쌀 농가 붕괴문제, GAP 인증 쌀 취소문제, 주변 농축산물 및 농지 오염 여부, 검증않된 환경보전방안 문제점, 불투명한 폐기물 부지 분양 과정 등이 거론됐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우리 농촌은 농민들에게 살고 싶은 농촌, 활력 있는 삶의 터전이 돼야 함에도 농촌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환경오염.농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금 전 둘러본 폐기물매립장 부지 현장에서도 우려할 만한 상황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간담회를 통해 '김제'만의 문제가 아닌 농촌지역으로 밀려들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책위가 제시하는 문제와 대안에 대해 김제시, 전북도, 환경부, 국회가 모두 협력해서 살기 좋은 농어촌,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촌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 대표인 강오석 백산농민회장은 "이곳 지평산산단 인근에는 750억원을 들여 조성한 종자산업 매카 민간육종연구단지와 호남권 종자 종합처리장, 900세대 아파트 입주민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며 "이러한 주변 환경에 대해 기본적인 용역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산폐장 건설을 추진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김제시는 폐기물 업체편에 설 것이 아니라 시민과 환경편에 서야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평선산단 인근 지평선 마을 주민들은 애초부터 전북도가 추진한 이주계획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0년 전북도가 제시한 '이주대책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해 준 마을 주민들이다.

강창우 지평선 마을 회장은 "2010년 4월 첫번째 이주계획 합의서를 포함 두번째, 세번째 합의서에 서명할 때 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온 끝에 2014년 6월 최종적으로 현재 부지에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 터를 잡게 됐다"며 "그러나 전북도는 서명 용지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2014년 8월 1일 지평선 산단 개발 계획에도 없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꺼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하진 지사의 꼼수 변경 승인 고시는 철회돼야 마땅하다"면서 "사기로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비용과 주택건축비를 배상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 전 백산면사무소에 들른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삼정ERP 관계자들이 직소민원을 신청해 만난 적이 있다"면서 "이들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폐기물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사업 진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 시장은 지난 7일 송하진 지사를 만나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건설에 대해 거부처분을 요청했으며, 이에 송 지사는 긍정적 대답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