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이 중위소득 180%로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의미한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공시가 15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 소득 2000만원이 넘는 이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처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선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소득 하위 80%가 중위소득 200% 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검토하는 실제 기준선은 180% 안팎이었던 것이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80%는 5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6월분 건보료와 좀 더 정확한 가구 정보를 반영하면 일정 수준 변동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6월분 건보료(이달 10일 확정)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다.

정부는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 커트라인을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한달 이내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