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를 방문한 송하진 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면담을 갖고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북도와 전남도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하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양 지방정부는 수해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전북도는 2일 송하진 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169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 27일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통해 '댐 하류 피해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며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당지자체와 지역민들은 이 같은 환경부의 발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의회도 지난 28일 수해 피해 원인 조사 발표를 두고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당국의 부실한 대처를 명시하지 않은 맹탕보고서이며 용역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은 "최종보고의 내용은 큰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이른바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해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나열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위조절 실패, 예비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당국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대로라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관별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렵다"며, "기관별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가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3일 수해 원인 등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