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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시·군, 설계용역 지역업체 배제 너무 심하다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6.02 16:32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도내 일부 지자체가 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1일 도내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임실군이 최근 설계 예정비가 8억2454만5000원 규모인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자체 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 외지대형업체가 용역을 독식할 우려가 커졌다고 한다. 김제시도 설계비 2억6262만 원 상당의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지난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것이 확인된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해당 시군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했을 뿐이라며 실제 지역자제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북도도 수년전 도내 14개 시군과 건축설계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각종 설계 입찰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배려할 것을 공동 결의한 바가 있음을 상기하고 있다. 사실 지자체들의 조달청 발주 의뢰는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지자체들의 조달청 선호는 광주, 전남의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비교된다. 광주, 전남은 이와 같은 조달청 발주 의뢰를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외지업체에 발주를 의뢰할 경우 건축에 필요한 자제까지도 외지 제품 사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북도 광주 전남과 같이 강력히 대응하면서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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