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전라매일

유·초·중·고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의 일부를 줄여 대학에 전용하는 정부 방안이 나오자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고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교육세를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한편,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편성하는 비율도 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교육청 예산은 대폭 줄어들면서 유·초·중·고생 교육은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전북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은 약 3조9천억 원이었다. 하지만 그중 80%인 3조2천억 원이 인건비 등 줄일 여지가 없는 경직성 경비다. 따라서 경직성 경비를 뺀 나머지로 고교학점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등 미래교육 사업, 누리과정비, 고교 무상교육 등에 쓰고 있지만 예산을 줄이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여유가 없이 빠듯하다. 더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부금법이 정부의 세수 추계에 맞춰 예산이 늘어나면 교부금이 늘어나지만, 세수 추계가 줄어들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인 까닭에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면 그 부담과 피해는 교육가족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박순애 신임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협의회 회원들이 교부금 대학전용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박 장관이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북교사노조도 “교육의 기본이 되는 유·초·중·고 예산을 줄여 대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따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납득 할만한 입장 정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