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5000명 이상 발생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 정책이 아닌 방역과 일상의 조화, 자율을 추구하며 방역의료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의 새로운 방역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방역의료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활동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유행 상황 관리를 위해 추가적 방역 완화 조치는 중단하고 사회 각 분야별 자율적 방역 의식을 제고한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거리두기는 치명율 증가 등 유행상황의 중대한 변화 발생시 부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면역력 감소에 대응해 정부는 미접종자의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한다. 방역당국은 4차접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50대와 기저질환자(18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접종편의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진단검사는 현행대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유지된다. 고위험군의 경우 무료 PCR을 실시하고 검사역량은 하루 85만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유행 확산시 임시선별진료소의 확대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 중 중증병상 운영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유행에 대비한 병원 재가동 준비실태 및 인력·장비 현황 점검 실시한다. 이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코로나 전담병상 재지정 목록을 마련하고 유사 시 재가동 명령을 개시한다.

응급실 기능은 유지한다. 응급실 병상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하도록 시스템 개선, 일반격리실·코호트격리구역 등에 확진자 수용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한다.

입국 후 검사는 강화된다. 1일차 PCR은 입국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