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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는 신중 기해야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8.23 18:21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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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군산·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권역 4개 지자체가 지난 22일 행정협의회를 갖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뜻을 같이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새만금 권역 지자체장들은 이날 도청에서 민선8기 첫 행정협의회를 갖고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시·군이 갖는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새만금 권역과 관련한 공동사업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게 골자다.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만들어 지면 새만금청, 행안부 등으로부터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공동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편,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강력한 동력이 지역 주도로 만들어지기 떄문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각 지자체들의 왕성한 소유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다. 지자체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는 데 혈안이다. 방조제 완성과 함께 벌어진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관할권 다툼이 대표적인 예다. 평소에는 협조하겠다고 하다가도 유불리가 현실화하면 태도가 돌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된 특별지자체는 무엇보다도 주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또 국가 사무가 이관될 시 예산도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새만금 권역의 공동이익과 내부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한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지엽적인 욕심이 아닌 과감한 양보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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