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또 내년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5.2%로 전년도 8.9%보다 3.7%나 하향 조정됐다. 더구나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전북의 국가예산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산업·중기, 사회기반시설(SOC),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규모 감소와 새만금 기반시설(SOC)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 계속사업 중 종료사업 증가로 인해 국가예산 증액 반영에 어렴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북도는 전년도보다 2773억 원이 늘어난 8조3085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정부예산안에 담긴 전북 국가예산을 살펴본다.
▲ 대형사업, 산업구조 개편 등 의미 있는 예산 반영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 예타 통과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5657억 원을 확보, 차세대 농기계산업 육성 및 항만기능 확충의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했다.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 등도 반영,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의 기반을 튼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136억 원,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175억 원 등 기업유치 및 기업 집적화 공간 신규조성, 기존 산단의 경쟁력 강화, 맞춤형 인재 육성 기반 확충 등의 토대를 마련했다.
▲전북 산업기반 구축 예산 확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179억3000만 원 등 자동차‧조선‧기계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로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에 필요한 86억 원 등 탄소·수소·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의 외연 확장과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도 두드러졌다.
아울러 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0억 원 등 첨단농업·종자·식품·미생물·ICT 농기계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한 농식품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확고한 입지 구축을 뒷받침할 예산이 확충됐다.
▲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및 SOC 구축 ‘탄력’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5억7000만 원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특화 관광거점 조성,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선순환의 문화‧체육‧관광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도 이뤄졌다.
동시에,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3812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1682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35억원, 주요 국도‧국지도 22개소 건설 1683억원 등이다.
▲ 국회 심의단계, 추가 예산 반영 ‘주목’
전북도는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시·군,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중점사업에 대한 막판 예산 반영을 이뤄냈다. 기획재정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 반영이 불투명했던 사업 20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12개 사업 391억6000만 원을 반영하는 쾌거를 올렸다.
하지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문제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등 일부 쟁점 미해소로 예산안 반영을 못한 사업들이다. 또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사전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등은 국회 심의단계 전까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