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정수(익산2)·한정수(익산4) 의원은 30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지정 후 매년 1조 원을 지원해 인구감소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도록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도내의 경우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기금의 취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장은 발표를 통해 기금을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추진쳬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종합토론에서 조태봉 순창군 행정과장은 소멸기금의 지방비 매칭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광역분 기금이 시군의 매칭을 요구(6:4)하고 있어 보조율 상향등 시군 대표 인구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대응정책이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별 기금활용의 자율성과 기금의 규모 확대 필요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