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근로자’를 주제로 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학교 행정학 명예교수가 ‘농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실장을 좌장으로,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이 나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및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농어촌 지역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설명한 뒤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으로 농어촌의 생산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농어촌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히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필요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해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일부 인력중개업체의 임금·수수료 착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실시하는 소관부처의 이원화 등 정책적·구조적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윤재갑·소병훈·김승남·신정훈·안호영·주철현·조정훈·윤미향 의원, 이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