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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도내 8개 금융기관이 침체 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는 30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8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 촉진을 위한 2,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코로나 이후 도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시행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지원대상별로 모두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사업으로 기존에 단기 고·중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장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보증’ 사업이다. 대출금 이자 부담을 덜어줄 이번 지원사업은 그간 전북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대출받은 사업자가 대상이다. 두 번째는 ‘소기업 육성 4무(무이자·무보증·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 자금 으로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최대 1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까지 전액 도에서 지원해 성장하는 창업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지원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원은 ’다시 서기 프로젝트‘로 성실실패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금융권이 언제까지 대출이자를 기준금리 이하로 묶어놓느냐다. 김관영 도지사의 셈법과 금융권의 셈법은 다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대출로 먹고 사는 금융권의 습성상 지속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