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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내년도 국가 예산 미반영분 정기국회서 살려내야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8.31 18:18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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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전북 반영분은 지난해 8조312억 원보다 2천773억 원이 많은 8조3천85억(982건) 원 규모다. 신규사업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맞물려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과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수소 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해양 무인 시스템 통합 기술개발 등이다. 계속사업인 기업유치와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할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 확충,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체질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다. 규모가 큰 계속사업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국제공항 건설 등 물류 트라이 앵글 조성의 가능성을 만든 점이 큰 성과 중 하나다.
하지만 전북이 기대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과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2-1단계 조성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새만금 기반시설(SOC)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연도가 다가오는데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반영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의사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이 기간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과 함께 가장 큰 관심사인 정부 예산안 승인 건이 기다리고 있다. 도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잘 헤쳐나갈 인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2선 국회의원이자 변호사, 공무원 (기재부) 경력을 가진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의 원팀 구성과 김 지사의 마당발 행보가 만들어 낼 결과물을 주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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