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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만년 하위 수준 ‘지역안전지수’ 방치말고 적극 개선해야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9.15 16:45 수정 0000.00.00 00:00



매년 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전북지역 안전지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안전지수가 도민의 안전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무의미한 통계치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지수의 분야별·시군별 분석을 통해 개선 요소를 찾아내, 이를 행·재정적 역량 투입으로 연계시키는 프로세스가 작동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15일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지역 안전지수가 범죄·생활·안전·감염병 분야는 2등급, 교통·화재·자살 분야의 경우 3등급으로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두고 전북도는 양호한 수준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야별·지역별 안전지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김제시의 경우 교통, 자살 2개 분야는 5년 내내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러 있고, 정읍시 역시 범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에서 4등급, 5등급을 들락날락하고 있다. 남원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지역 안전지수가 전국을 대상으로 표준화해서 등급화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단년도 지수가 아니라 2015년 이후 5년 동안의 지수에서 일정한 추세가 확인된다면 이는 분야별, 시군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정확한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우 세부 지표별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안전 격차를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반면에 전북도의 올해 지역 안전지수 관련 예산은 본 예산이 0.0004%인 360만원에 불과해 대조적이다.

문 의원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 만큼 안전 불균형 해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다양한 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선진 안전 문화 확산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로 지역 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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