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 대상 패륜범죄가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존속범죄 피의자는 3468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6%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369명 △2018년 2637명 △2019년 2806명 △2020년 2919명 △2021년 3468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거듭했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존속폭행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만2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상해(2290명)와 존속협박(143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존속폭행의 경우 201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7년 1649명에서 2021년 254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존속살해(살인·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포함) 피의자는 △2017년 49명 △2018년 73명 △2019년 76명 △2020년 70명 △2021년 52명 등 320명이 검거돼 25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존속살인 피의자는 최근 5년간 174명이 검거됐으며 매년 30건 내외의 존속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살인사건 3756건 중 4%가량이 존속살인(154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사법기관이 가정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존속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