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오랜 전북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9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류정섭 부교육감에게 전북교육의 현안인 ‘작은학교’, ‘학교폭력’, ‘기금적립’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먼저,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학교폭력 관련 연수, 예방교육 관련 예산들이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학교폭력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매번 일괄적으로 상담사 확대 등 정책 가짓수만 늘렸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라며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을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기금관리와 관련해 “예산서상 기금총합이 맞지 않은 이유가 시스템상의 오류라는 답변은 그만큼 기금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추경예산의 약 70%가 넘는 부분을 무조건 기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이 1~2년이 지나도록 사용 계획과 기금 적립 목표액조차 없이 운용되는 것은 세금을 썩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기금운용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 “교육청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성과 달성도가 80%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 수치마저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면서 “전년도 대비 목표치를 낮춰 달성률을 부풀려 보고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이러한 달성률로 만들어진 최종 성과 달성도는 문제가 많은 만큼 성과보고서 전반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학교폭력 사안은 전 사회적 관심과 대안이 필요한 만큼 폭력 발생 시 학교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이번 추경으로 7300억 원이 기금으로 적립됐다는 것은 결코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아니므로, 기금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올 하반기 시작되는 농촌유학과 관련, 전용태 의원(진안)은 “유학경비지원 명목으로 학생에게 지원되는 월 50만 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며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금으로 전북이 돈으로 학생 유치를 한다는 오명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부안에 진행 중인 통폐합에 관해 “도교육청이 협의로 이뤄낸 통폐합이라고 홍보했던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통합학교 위치변경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통합예정이 지연됐고, 담당자도 바뀌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현장 교직원들의 불안함과 피로감만 높이게 됐다”고 지적한 뒤 “이번과 같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통폐합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작은 학교에 대해 “어울림학교와 같이 명칭만 붙여 흉내만 내는 것은 인제 그만해야 한다”며 “작은학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북, 국내 그리고 국외의 사례까지 살펴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전북형 작은학교살리기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