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더구나 여성가족부 폐지 시 매년 4만200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에 놓여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록학습자는 증가했으나, 학력이 인정된 학습자는 매우 극소수에 그쳤다.

지난 2018년 등록학습자 대비 6%였던 학력인정률은 지난 8월 현재 1%까지 떨어졌으며, 예산 역시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삭감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학력인정 학습자가 전무한 지역은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강원 등이다. 인천과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는 1년간 학력인정 학습자가 1명뿐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학력인정 학습자 2명, 중학교 학력인정 학습자 42명이다.

이 같은 학력인정 학습자의 저조한 실적은 교육부가 의무교육 단계의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학업중단 학생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당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급 학교로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학업중단학생이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검정고시가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전 학년도 대비 0.2%P 상승했다. 실제 학업 관련, 대인관계,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2755명으로, 각급 학교별로는 전 학년도 대비 초등학교 33%, 중학교 21%, 고등학교 39% 증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 제도적 보완과 추진 의지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무는 여가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학력취득·진학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권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없다”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학교 밖에서 계속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