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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中기업 새만금게이트` 비판의 날 세워

경성원 기자 입력 2022.10.12 18:37 수정 0000.00.00 00:00



국민의힘이 중국기업의 새만금게이트와 관련,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날을 세웠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 넘어갔다는 '새만금 게이트'가 거론됐다.

먼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이날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이어 태양광 사업까지 중국계 기업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세빛발전소 주식 중 47.6%가 중국계 회사인 레나, 태국계 회사인 비그림파워코리아에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규정상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제 1주주인 한국중부발전보다 29% 낮아야 하고 사업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지분 양보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조달 방식을 보면 태양발전소 총투자비 중 주주사 출자금이 대략 10%고, 90%는 타인자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외국계"라며 "대한민국 기업이나 투자할 곳을 못 찾는 분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그런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근질권 설정에 대해 김 의원은 "13% 범위 내에서 3년 안에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 며 "근질권을 해제해야만 현실적으로 새만금개발공사에 13%를 넘길 수 있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에 이 사업이 돈 되는 사업이라고 소문났고, 지금과 다르게 몇 년 전만 해도 돈이 시중에 많아서 투자자를 못 찾았다" 면서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참여를 안 하고, 외국계 기업이 다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10개 태양광 발전사업에 214억51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84억 원을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새만금세빛발전소 주식 중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된 탓이다.

16억원을 투자한 ㈜에너지코의 지분 71%도 중국계 기업인 레나가 소유하고 있고, 차이나에너지 그룹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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