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다. 2.5% 포인트에서 3%로 인상된 경우인 ‘빅스텝’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부채등급 변화와 3고(高) 충격에 따른 경기 하락 상황에서 경제 생태계에 커다른 타격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은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빅스텝은 고물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들 마저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실질적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 주거나 만기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을 더 늘려 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가 2.5%에서 3%로 인상됨에 따라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소상공인은 124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러·우 전쟁으로 인한 환율·물가·금리상승 등이 꼽히고 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상태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있는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을 사업자 대출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조건으로 금융지원 대상 범위가 좁아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분분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체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부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며,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산되는 124만 소상공인의 도산 위기를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