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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 중인금융정책들이 수요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전북은행을 포함한 14개 은행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 원 규모의 대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행의 경우 현재까지 4건 접수에 그쳐 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또 전북도가 도정 8기를 맞아 민생도정 차원에서 2천억 원이 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용실적은 저조하다.
소상공인들이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고, 창업자는 최대 1억원, 재창업자는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일부도 지원하는 제도도 지난달 1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자는 한 달 동안 39건(13억원)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 지원 사업도 지난 4일 출범했지만 코로나19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재연장되면서 신청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채무조정을 받기보다는 만기연장이 끝날 때까지 버텨보자는 속셈으로 비친다. 반면 이 같은 지원제도를 뒤늦게 안 수요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 부족을 탓하고 있다. 헛도는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바로 잡을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