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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주시의회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민주주의 수호한 정의로운 결정”

이강호 기자 입력 2025.04.06 15:50 수정 2025.04.06 03:50

헌재 판결 적극 환영…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

전주시의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강력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탄핵 인용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한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정부였지만 독단적 행태와 갈등을 방치하면서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심화시켜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요건도 명분도 없이 단행된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행위”라며 “이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 속에서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며 헌법적 가치를 지켜왔다”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국민적 가치가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 시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더 나은 전주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전체 시의원 34명이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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