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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 제주·세종·강원과 자치분권 공동전선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7.14 17:10 수정 2025.07.14 05:10

법정기구 전환 후 첫 정기회의
“실행 중심 공동 실천 결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행보에 본격 나섰다.

전북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치입법 확대와 재정분권 실현, 특별법 개정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공동 실천 의지를 결의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공식 전환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첫 정기회의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지방시대위원회,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특별자치의 역할과 향후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협의회 운영계획 ▲2024년 사업 결산 ▲공동결의문 채택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참여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실질적 협력사업을 본격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서명한 결의문에는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강원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등 지역별 특성과 전략이 반영됐다.

아울러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실천 주체로서의 역할을 공동 수행하겠다는 협력 방향도 명문화됐다.

정기회의에 이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의 방향성과 제도적 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었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특별자치시도 발전전략과 법제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각 시도 연구원과 정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 확대, 중앙-지방 협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북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도 공식 동참하며, 지방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제 선언을 넘어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동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전북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특별자치시도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 속에서 고유의 강점을 살려야 하며,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자치국가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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